ㅣ분쟁의 심화, 9.19 군사합의 파기하려는 정부
지난해 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맞대응으로 전면파기를 선언한 시기부터 북한과의 분쟁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탈북단체의 잇다른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 북한의 김여정은 대북전단지를 계속해서 날려보내면 수십배의 오물 풍선을 더 보낼것을 예고하면서 강대강의 대치 상태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로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3일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에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파기 선언에 이어 약 7개월 만에 양측이 모두 군사행위를 공식화한 셈이 되었습니다.
ㅣ대남 오물 풍선
이번 오물풍선은 서울에서 40개 이상 신고 접수와 인천 등지에서 발견이되었으나 지난번처럼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접수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오물풍선에는 폐지와 쓰레기와 같은 물건을 담아서 보낸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ㅣ윤석열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잇따른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추가 살포에 대응하여 9일 대북 확성기방송을 즉각재개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진행하는 심리전 부대의 훈련인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 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ㅣ대북확성기, 북한의 실상과 K-Pop으로 젋은 세대 흔들어
대북확성기는 196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서 K-pop 등 한류 관련을 비롯하여 한국의 경제 수준, 김정은 체제의 실상, 날씨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소리가 잘 전달되는 저녁시간에는 최대 30km 밖에서도 방송소리가 들리고 개성에서도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 등으로부터 단절 시키고 고립시키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장마당에서 한류 문화인 드라마나 노래와 같은 문화를 접한터라 이러한 방송을 들었을때 완전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심리적으로 더 흔들꺼란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ㅣ접경 지역의 주민, 불안한 마음이 크다.
현재 잇다른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 상태에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은 연세가 연로한 분이 많고 오물 풍선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 훈련과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농촌체험과 펜션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당장의 상황에 예약이 취소되는 등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